어느덧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마음 편할 날 없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1월 6일, 국세청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사장님들이 꼭 챙기셔야 할 혜택들을 7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해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자동으로 2개월 연장해 드립니다. 대상자: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 해당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서비스 (8개 밀접 업종) 조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혜택: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전통시장 상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그동안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배제 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더 많은 전통시장 상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자금 회전이 급한 사장님들을 위해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합니다. 조기 환급: 2월 4일 지급 예정 (법정 기한 대비 6일 단축) 일반 환급: 2월 13일 지급 예정 (법정 기한 대비 12일 단축)
납세담보 면제 한도 확대 (최대 1억 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압류 유예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납세담보' 면제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수출기업까지 포함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유예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합니다. 당분간은 세무 조사 걱정 없이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및 조기 환급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폐업하며 지급받았던 구직지원금에 대해 이미 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최대한 빠르게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재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대폭 인하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되었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신용카드: 0.8% → 0.4% 체크카드: 0.5% → 0.15%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종합소득세 대상) 이번 대책은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놓은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나 납부 기한 연장은 당장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사장님들 힘든 시기지만 정부의 지원책 꼼꼼히 챙기셔서 꼭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