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250조 원을 돌파하며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학개미 유턴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세제 지원과 상품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내 증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정부의 복안과 시장의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주식 팔고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정부는 해외 주식에 쏠린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바꿔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시기별로 혜택을 차등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 1분기 내에 복귀하면 양도세를 100% 전액 면제받아 세금이 사실상 '0원'이 됩니다.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공제율이 점차 낮아지며 1인당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000만 원입니다.
다만,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해외 주식 순매수 비율만큼 공제를 차감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는 해외 자산 환류를 통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고위험·고수익 선호 투자자를 위한 '3배 레버리지 ETF' 허용 논의
그동안 국내 증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배수가 2배로 제한되어 있어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시장의 TQQQ(나스닥 100 3배 추종) 등으로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ETF 레버리지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종목의 2배 추종 상품은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변동성 큰 종목에 열광하는 투자 성향을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박스권에 갇힌 국내 시장의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늘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와 인도네시아식 '조세 사면'의 기대 효과
정부는 RIA 외에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금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 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후 수익률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2016년 인도네시아가 시행했던 '조세 사면'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해외 자산을 본국으로 회수하며 증시와 통화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에서는 이 사례를 국내에 대입했을 때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환율 안정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순한 자금 회귀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과제. 결국 핵심은 국내 증시의 '수익률'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장성'과 '수익률'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나 레버리지 상품 도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의 매력을 극적으로 높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이 결국 국경보다는 수익률을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세제 혜택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 기초 체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고배율 상품에 직접 투자하던 수요를 국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여 위험 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상품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